인천광역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276		제출연월일 : 2021. 9.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이유

「지방일괄이양법」 및 「지방자치법」 등 관련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전자정부법」 등 상위법 취지에 맞게 민원사무 처리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유수면 매립면허 수수료 규정을 삭제함.(안 제3조)

나. 수수료를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

다. 수수료 면제 대상을 인용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면제대상자를 규정하고, 면제대상 범위에 보훈보상대상자 및 지원대상자와 그 유족을 추가함.(안 제8조)

라. 전자파일 중 오디오‧비디오 자료를 복제하여 공개하는 경우의 정보공개 수수료를 인하함.(안 별표 1)

마. 공유재산의 대부신청 수수료, 음반‧음악영상물‧비디오물 제작업 또는 배급업 수수료 등을 삭제하고, 근해어업 및 어업허가에 관한 수수료 금액변경 및 허가어업 관련 수수료 등을 신설함.(안 별표 3)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붙임 참조

다.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1. 8. 9. ～ 8. 30.) 결과: 1건 의견 있음, 붙임 참조

2)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결과: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 참조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1호(종전의 제2호) 중 “별표 2”를 “별표 1”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종전의 제3호) 중 “별표 3”을 “별표 2”로 하며, 같은 조 제3호(종전의 제4호) 중 “각종증명 등”을 “각종증명등”으로, “별표 4”를 “별표 3”으로 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① 수수료는 인천광역시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② 군수ㆍ구청장이 시장의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경우 해당 군ㆍ구의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8조의 제목 중 “면제”를 “면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아니할 수 있다”를 “아니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별표 5”를 “각종증명등에는 별표 4”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가 신청하는 경우

10.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1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류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③ 제1항제3호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 면제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별표 1을 삭제하고, 별표 2부터 별표 5까지를 각각 별표 1,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4로 한다.

별표 1(종전의 별표 2) 전자파일의 공개방법 및 수수료의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비고 제1호 중 “전자파일 복제”를 “전자파일의 복제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으로 한다.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ㆍ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ㆍ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ㆍ도면ㆍ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복제

- 1GB마다 8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별표 3(종전의 별표 4)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전자파일 공개방법 및 수수료의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란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인천광역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 2”를  “「인천광역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 1”로 한다.

[별표 3]

그 밖의 각종증명등의 수수료(제3조 관련)

구 분	기 준	요 액
〈 증 명 〉
1.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가. 원자재(시설재, 공업요서)소요량 증명
(1) 가소요량	1통	3,500원
(2) 확정 소요량	1통	2,000원
2.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
가. 토지대금완납증명	1건	500원
3. 회계에 관한 증명
가. 납품실적증명	1통	1,000원
나. 하자보증금납부(예치)증명	1통	500원
다. 원천징수공제증명	1통	500원
4. 그 밖의 각종 증명 등
가. 자동차에 관한 각종 증명	1통	1,300원
나. 그 밖의 시설·공부 등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	1통	500원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 등〉
1. 문화, 체육관계
가. 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1) 사업계획 승인신청	1건	100,000원
(2) 사업계획 변경승인신청	1건	30,000원
(3) 등록 신청	1건	50,000원
(4) 변경등록 신청	1건	20,000원
나. 그 밖의 등록체육시설업
(1) 사업계획 승인신청	1건	50,000원
(2) 사업계획 변경승인신청	1건	20,000원
(3) 등록 신청	1건	30,000원
(4) 변경등록 신청	1건	10,000원

구 분	기 준	요 액
2. 농수산관계
가. 도축검사 수수료
(1) 소·말	1마리	2,000원
(2) 돼지·양	1마리	700원
(3) 닭·꿩	1마리	6원
(4) 오리·칠면조·거위	1마리	8원
(5) 사슴·타조	1마리	2,000원
나. 비료생산업 등록	1건	30,000원
다. 비료수입업 신고	1건	20,000원
라. 수산업에 관한 수수료
(1) 근해어업 허가	1건	4,500원
(2) 어업허가 유예신청	1건	1,500원
(3) 어업허가사항 변경허가	1건	1,500원
(4) 어업허가사항(신청사항) 변경신고	1건	1,500원
(5) 어업허가증(신고어업증명서) 재발급신청	1건	1,000원
(6) 허가어업 폐업 신고	1건	800원
(7) 허가어업 휴업 신고	1건	1,000원
(8) 허가어업 재개 신고	1건	1,000원
(9) 허가어업 휴업연장신고	1건	1,000원
(10) 어업허가 지위승계신고	1건	4,500원
(11) 2중 이상 자망 사용승인 신청	1건	4,500원
(12) 수산자원 포획·채취금지의 해제허가 신청	1건	3,000원
(13) 외해양식업면허 신청	1건	5,000원
(14) 외해양식업면허증 재발급	1건	1,000원
(15) 외해양식업면허 공동신청사항 신고	1건	1,000원
(16) 외해양식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신청	1건	3,000원
(17) 외해양식업권 포기 신고	1건	1,000원
(18) 외해양식업 면허사항 변경신고	1건	1,000원
(19) 외해양식업권원부의 열람 및 등본·초본발급	1건	800원
(20) 외해양식업권 이전인가 신청	1건	4,000원
(21) 외해양식업권 분할인가 신청	1건	2,500원

구 분	기 준	요 액
(22) 외해양식업권 변경인가 신청	1건	3,000원
(23) 외해양식업면허 내 관리선 지정 및 사용 승인 신청	1건	1,000원
(24) 외해양식업면허 내 관리선 지정 및 어선사용 승인 사항 변경 신청	1건	1,000원
(25) 외해양식업면허 내 관리선 지정(승인)증 재발급	1건	1,000원
(26) 시험양식업 신청	1건	2,000원
(27) 외해양식시설물 철거 의무면제·의무연장 신청	1건	3,000원
(28) 보상청구 수수료	1건	2,000원
3. 상공 및 동력자원관계
가. 농산물도매시장 경매사 임면 승인신청	1건	2,000원
나. 석유판매업 등록
(1) 주유소 등록	1건	20,000원
(2) 용제판매소 등록	1건	10,000원
(3) 석유대체연료 대리점 등록	1건	30,000원
다.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
(1) 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	1건	50,000원
(2) 승강기유지관리업 변경등록	1건	20,000원
(3) 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증 재발급	1건	4,000원
(4) 승강기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	1건	50,000원
(5) 승강기제조업 또는 수입업 변경등록	1건	20,000원
(6) 승강기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증 재발급	1건	4,000원
라. 전기공사업
(1) 전기공사업의 등록신청	1건	40,000원
(2) 전기공사업의 등록기준 신고	1건	30,000원
(지정공사업자단체 위탁사무)
(3) 전기공사업의 양도·양수, 합병 신고	1건	30,000원
(지정공사업자단체 위탁사무)
(4) 전기공사업의 상속 신고	1건	5,000원
(지정공사업자단체 위탁사무)
(5) 전기공사업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 교부	1건	5,000원
(양도·양수, 합병, 상속, 재발급 포함)

구 분	기 준	요 액
마. 설계업·감리업
(1) 종합설계업·감리업 등록신청	1건	50,000원
(2) 종합설계업·감리업 양도·양수 또는 합병 신고	1건	45,000원
(3) 전문1종 설계업 등록신청	1건	30,000원
(4) 전문1종 설계업 양도·양수 또는 합병 신고	1건	25,000원
(5) 전문2종 설계업 등록신청	1건	20,000원
(6) 전문2종 설계업 양도·양수 또는 합병 신고	1건	15,000원
(7) 전문감리업 등록신청	1건	30,000원
(8) 전문감리업 양도·양수 또는 합병 신고	1건	25,000원
(9) 설계업·감리업의 변경등록 신고	1건	5,000원
(가) 재발급: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
(나) 변경: 대표자·소재지·상호의 변경이 있는 경우
4. 도시계획 및 건설 관계
가. 건축사 신상변동사항신고	1건	1,000원
나. 공영주택의 양수·양도 등 승인신청	1건	600원
다. 도시계획사업허가신청	1건	3,000원
라. 체비지명의변경신청서	1건	1,000원
마. 토지사용(체비지)승낙서	1건	1,000원
바. 체비지확인서(대부·매수·주소변경·소유권변경)	1건	1,000원
사. 체비지소유자확인원	1건	1,000원
아. 체비지분할신청	1필지	1,000원
자. 환지예정지에 대한 종전토지분할신청	1필지	1,000원
차. 환지예정지변경(분할·합병)신청	1필지	1,000원
카. 권리변경(재개발지구)행위허가신청	1건	1,000원
타. 중기저당권 설정등록 및 이전등록 신청	1건	1,500원
파. 중기저당권의 변경 또는 말소신청	1건	1,500원
하.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
(1) 일반발급(흑백도면)의 경우	1필지	1,000원
(2) 컬러발급 또는 도면첨부의 경우	1필지	1,500원

구 분	기 준	요 액
5. 보건사회관계
가. 종합병원 개설 허가	1건	100,000원
나. 의료기관 개설장소의 이전	1건	40,000원
6. 자격시험관련
가.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원서 교부신청	1건	5,000원
나. 간호조무사 자격증 재발급	1건	800원
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재교부	1건	800원
7. 환경관계
가.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	1건	10,000원
나.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	1건	5,000원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수수료)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수수료) ----------------------.
1. 공유수면 매립면허 수수료: 별표 1	<삭 제>
2. 정보공개수수료: 별표 2	1. ------------- 별표 1
3. 수산생물병성감정 수수료: 별표 3	2. ------------------ 별표 2
4. 그 밖의 각종증명 등의 수수료: 별표 4	3. ----- 각종증명등 ------------- 별표 3
제6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시 수입증지를 각종증명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각종증명등의 구두신청등과 같이 사전 첨부가 곤란할 경우에는 각종증명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제6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인천광역시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신 설>	② 군수ㆍ구청장이 시장의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경우 해당 군ㆍ구의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③ 시장의 사무를 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처리할 경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군ㆍ구의 수입증지로 징수토록 한다.	<삭 제>
④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ㆍ단체에서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삭 제>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부의 편의를 위하여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하거나「전자정부법」제7조에 따라 전자적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삭 제>
제8조(수수료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각종증명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수수료의 면제 등) ① ----------------------------------------------------------아니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각종증명등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가 신청하는 경우
2. ∼ 9. (생 략)	2. ∼ 9. (현행과 같음)
<신 설>	10.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신 설>	1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류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별표 5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 각종증명등에는 별표 4---------------------------.
③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비용면제를 신청하는 때에는 면제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3호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 면제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137조(수수료)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법령에 달리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매립면허) ① 공유수면을 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립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매립면허관청”이라 한다)로부터 공유수면 매립면허(이하 “매립면허”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수면을 제외한 공유수면 매립: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으로서 매립예정지가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관할 지역에 걸쳐 있으면 관계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되는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매립면허를 받아야 한다.

제34조(매립면허 수수료) 매립면허관청은 매립면허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립면허취득자로부터 매립면허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립면허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 목적의 법인 또는 공공단체가 시행하는 매립

2.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른 수산물양식장의 축조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매립면허 수수료의 징수) ① 매립면허관청은 법 제34조에 따라 매립면허 수수료를 징수하려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매립면허 수수료의 산정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④ 매립면허 수수료의 납입기한 및 그 밖에 매립면허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9조(민원수수료 등의 납부방법)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민원인이 현금ㆍ수입인지ㆍ수입증지 외의 다양한 방법으로 민원 처리에 따른 수수료 등을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전자정부법」

제14조(세금 등의 전자적 납부) 행정기관등의 장은 다른 법령에서 세금, 수수료, 과태료, 과징금, 범칙금, 벌금, 과료 등을 현금, 수입인지, 수입증지, 그 밖의 형태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정의)

1.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 「국가보훈 기본법」

제19조(예우 및 지원) ① (생 략)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1. 순국선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순국선열

2. 애국지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애국지사

3. 전몰군경(戰歿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4. 전상군경(戰傷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퇴역ㆍ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으로 판정된 사람

5. 순직군경(殉職軍警):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6. 공상군경(公傷軍警):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7. 무공수훈자(武功受勳者): 무공훈장(武功勳章)을 받은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무공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만 해당한다.

8. 보국수훈자(保國受勳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군인으로서 보국훈장을 받고 전역한 사람

나. 군인 외의 사람으로서 간첩체포, 무기개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간첩체포등의 사유”라 한다)로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간첩체포등의 사유로 보국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퇴직한 사람만 해당한다.

9. 6ㆍ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在日學徒義勇軍人)(이하 “재일학도의용군인”이라 한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본에 거주하던 사람으로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사이에 국군이나 유엔군에 지원 입대하여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제대한 사람(파면된 사람이나 형을 선고받고 제대된 사람은 제외한다)

10.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11. 4ㆍ19혁명사망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사망한 사람

12. 4ㆍ19혁명부상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13. 4ㆍ19혁명공로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한 사람 중 제11호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건국포장(建國褒章)을 받은 사람

14. 순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ㆍ소방 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15. 공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ㆍ소방 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퇴직하거나 6개월 이내에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16.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이하 “특별공로순직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순직한 사람으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17.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이하 “특별공로상이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되어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18.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이하 “특별공로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제16호와 제17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제6조(등록 및 결정) ①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신청 대상자”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 소속 공무원이 신청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등록을 신청할 수 있고, 그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 대상자가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1. 「국가보훈 기본법」 제23조제1항제3호의2에 따라 발굴된 희생ㆍ공헌자의 경우

2.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직접 등록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②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등록신청을 한 날에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대상 보훈보상대상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지원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다.

1. 재해사망군경: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2. 재해부상군경: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퇴역ㆍ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 으로 판정된 사람

3. 재해사망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ㆍ소방 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4. 재해부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ㆍ소방 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퇴직하거나 6개월 이내에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제4조(등록 및 결정) ①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4호 및 제15호의 국가유공자가 되기 위하여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등록신청을 한 날에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대한 보상) ① 국가보훈처장은 제4조제1항제5호ㆍ제6호ㆍ제13호 또는 제14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요건에서 정한 사망 또는 상이(이하 이 조에서 “사망 또는 상이”라 한다)를 입은 자 중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이나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제4조제1항 및 제6조에 따라 등록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직을 한 경우 또는 공상기준(公傷基準)에 준하는 사유로 사망하거나(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후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 이전에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 상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사망한 자의 유족 또는 상이를 입은 자와 그의 가족을 제9조, 제11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상한다. 다만, 국가보훈처장은 보상을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과 그 보상의 정도를 달리 할 수 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법률 제11041호, 2011. 9. 15.>

제12조(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및 종전의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등록신청을 한 사람에 대한 등록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9조(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의 보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등록된 사람(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의 보상에 관하여는 제73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비용 부담)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ㆍ출력물ㆍ복제물 또는 인화물을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구분하며, 수수료 금액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수수료의 금액은 조례로 정한다.

②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공개할 때에는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은 제외한다)의 장은 업무부담을 고려하여 제1항 본문에 따라 정한 수수료 금액의 범위에서 수수료 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1. 12. 23.] [행정안전부령 제262호, 2021. 6. 23., 일부개정]

제7조(수수료의 금액)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 금액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와 같다.

부   칙  <행정안전부령 제262호, 2021. 6. 23.>

이 규칙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전자파일 공개방법 및 수수료의 사본(종이출력물)ㆍ인화물ㆍ복제물란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 ①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또는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작하는 경우

2. 법령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 또는 연수기관이 자체교육 또는 연수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경우

3. 「방송법」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방송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경우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그 사업의 홍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경우

5. 관혼상제 또는 종교의식 등의 행사를 기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하는 경우. 다만, 공중에게 유통하거나 시청 또는 이용에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6.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본문 또는 제2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음악영상물ㆍ음악영상파일제작업자와 음악영상물ㆍ음악영상파일배급업자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의 규정에 따른 비디오물제작업 또는 비디오물배급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 절차ㆍ방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 또는 등록을 하는 자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또는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의 신고

2.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의 신고

3.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의 등록

4.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및 노래연습장업의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

부   칙  <법률 제17007호, 2020. 2.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시행 2021. 4. 6.] [대통령령 제31598호, 2021. 4. 6., 일부개정]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석유판매업의 등록) ①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부산물인 석유제품을 생산하여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4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ㆍ한국석유관리원ㆍ품질검사기관 또는 석유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제45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⑧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한국석유관리원에 위탁한다.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석유판매업 중 일반대리점, 용제대리점, 부생연료유판매소의 등록 신청 접수 및 신청 내용 확인

3.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석유판매업 중 일반대리점, 용제대리점, 부생연료유판매소의 변경등록 신청 접수 및 신청 내용 확인

□ 「양식산업발전법」

[시행 2020. 8. 28.] [법률 제16568호, 2019. 8. 27., 제정]

제10조(양식업의 면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식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서울특별시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외해양식업을 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6. 외해양식업: 외해의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수중 또는 표층에 필요한 양식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사업

제56조(양식시설물의 철거 등) ① 양식업권자나 허가양식업자는 그 양식업권 또는 허가의 효력이 소멸되거나 양식시기가 끝나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그 양식장이나 수면에 설치한 시설물(이하 이 조에서 “양식시설물”이라 한다) 또는 양식수산물을 철거하여야 한다. 다만, 그 양식시설물이나 양식수산물을 철거할 수 없거나 철거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 외해양식업은 시․도지사가, 그 밖의 양식업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철거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제74조(수수료) 이 법에 따른 면허ㆍ허가ㆍ지정ㆍ승인의 신청 또는 그 변경신청을 하는 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신청 등을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 등을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입법예고결과 요약서>

○ 입법예고결과: 1건 의견 접수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시민봉사과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시행 2021.12.23.)에 따라 관련조례 개정 필요

○ 정보공개법 개정에 따라 정보공개 수수료 중 오디오‧비디오 파일의 복제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인하

- (내용) 저장매체의 변화 및 영상·음성파일의 용량기준 등을 고려하여 인하

현행	개정안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GB마다 8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비고 제1호 중 “전자파일 복제”를 “전자파일의 복제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으로 변경

- (기대효과) 정보공개수수료 인하를 통한 국민의 알권리 증진

○ 반영

- 전자파일 중 오디오‧비디오 자료를 복제하여 공개하는 경우의 정보공개 수수료를 인하함.(안 별표 1)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추가비용 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서 추가 소요비용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미첨부함.

4. 작 성 자

재정기획관  지방세정책담당관  최 경 주